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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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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시 필요한 서류 총정리

송무나 등기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아닌 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은 기본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나, 이들의 위임을 받은자는 열람이나 교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외 제3자의 열람이나 교부신청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을 열람 또는 교부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또는 등 초본의 교부) 제2항2호) ▼ 관계 법령에따른 소송,비송,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제3자에게 위임가능 (임의서식의 서면 위임장 제출) → 소접수 증명원으로 등초본 불가 (단순 소가 접수되었다는 뜻) → 대상자의 인적사항 누락..

질의사례/민원분야 2017. 9. 6. 12:20

주민등록등초본을 팩스 송부가 가능한지

주민등록등초본을 팩스 송부가 가능한지 1. 질의 민원인께서 주민등록등 초본을 팩스로 다른 기관에 송부하는 것을 간혹 요청하는데 주민등록등본, 초본에는 개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에서 팩스 송부는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항의가 많습니다. 정확한 지침이 있으면 민원 응대하는데에 도움이 될것 같은데 관련 근거나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 안녕하십니까? 저희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공단이나 기관에서 직접 팩스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하지만 민원인이 직접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기관에 팩스 송부 요청할 경우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252페이지 참조) ○ 앞으로 주..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8. 14.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