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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알아보기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합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여기에 더 해서 징계를 받습니다. 즉 일반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과 형사적인 책임, 행정적인 책임, 거기에 공무원 신분에 따른 징계가 추가되는것이지요. 음주운전의 처벌 및 측정기준과 공무원 징계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 측정기준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입니다.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체질이나 체중,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무원정보/공무원징계 2023. 5. 5. 15:02

공무원 징계 감경기준 및 가중사유 등 알아보기

공무원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행위를 하거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 체면 또는 위신 손상행위 등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처분 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하거나 반대로 의무위반 행위에 따라 가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징계 감경기준 및 가중사유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징계 감경▼ 공적에 의한 감경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처분 시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훈장, 국총리 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 선발 등의 공적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상장 또는 감사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

공무원정보/공무원징계 2018. 11. 6. 00:52

공무원 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효력, 불이익 총정리

지난번에는 공무원의 징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인사, 신분에 제한이 생기며, 보수와 수당 등에도 영향을 매우 크게 미칩니다. 징계의 종류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배제되고, 최대 5년까지 공무원임용을 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퇴직급여(공무원연금)도 일부 못 받을수도 있으며, 봉급 및 각종 수당 등도 감액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승급)에도 제한이 생기죠. 그러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효력)이 생기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공무원 징계의 종류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파면, 해임은 공무원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배제징계이고, 강등, 정직, 감봉,..

공무원정보/공무원징계 2017. 12. 6. 00:21

공무원의 징계제도 및 징계종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알아보기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를 징계 벌이라고 하고, 공무원이 징계 벌을 받는 것을 징계책임이라고 하며, 징계 벌을 과하는 행위를 징계처분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습니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으며, 경징계에는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징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징계의 정의공무원의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 등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그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합니다. #공무원의 의무 알아보기 2. 징계에 관한 주요 법령 및 규칙3. 징계사유 징계사유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될 의무위반 행위를 말합니다...

공무원정보/공무원징계 2017. 12. 3. 00:04

공무원 징계, 몰카 등 불법촬영은 최고 파면 등 중징계 처리

최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가 증가하면서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범죄 상황에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민을 위한 공정한 직무수행과 책임성, 윤리성이 확보돼야 하는 공무원의 몰카 범죄 뉴스도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를 저지르면 성폭력 범죄로 간주해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이 2017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비위 발생 시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고의적 비위 행위는 그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 관련 기준에 따라 파면·해임 등 공직배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

공무원정보/공무원징계 2017. 11. 5. 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