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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례국토개발 검색 결과

해당 글 86건

용적률, 건폐율 간단하게 설명해드려요.

부동산에 관심이 없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쉽게 접하지만 정확한 뜻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에 대한 건폐율 기준 및 용적률 기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지 안에 얼마나 건물을 넓게 지울수 있는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건폐율이 높다면 건물을 넓게 지울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건폐율이 높지 않습니다. 건폐율이 높아지면 건물을 촘촘하게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조, 채광, 통풍 등이 좋지 않아 괘적한 환경이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지가 100㎡이고 건축면적이 50㎡라면 건폐율은 50/100으로 50..

질의사례/국토개발 2020. 7. 28. 00:38

공공측량의 이해 자주하는 질문 19개 모음

포켓몬고 이후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공공측량의 이해를 위하여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측량의 정의 ㅇ 국가, 지자체,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공공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등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측량”이란 다음 각목의 측량을 말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나. 가목 외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

질의사례/국토개발 2017. 8. 1. 23:27

해상 준설작업시 여굴 적용 및 인정 범위

해상 준설작업시 여굴 적용 및 인정 범위 1. 질의 준설작업시 계획수심(10m) 확보를 위한 여굴작업(0.5m)을 수행할 때, 여굴포함 수심(10.5m) 미 확보시 여굴물량을 준설토량에 반영 하지 않는건지? 준설토량을 산정하는 수심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2. 답변 안녕 하십니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로 신청‧질의하신 “해상 준설작업시 여굴 적용(인정)범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ㅇ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제6편 2-3 준설토량 산정 [해설] (3)」을 참고하시면, ‘항로와 박지, 선회장 및 선유장 준설토량의 계산에서는 여굴, 여쇄(암반의 경우), 여유 폭, 준설사면 및 사면여굴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ㅇ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11. 6. 23:32

GIS DB구축서비스에 대한 기술용역 해당여부

GIS DB구축서비스에 대한 기술용역 해당여부 1. 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와 '측량' 이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면 건설기술에 '측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의 경우 측량활동 후 DB를 구축하여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성과물을 제출하는 서비스입니다. 갑설에 의하면 일반 실시설계 단계의 측량이 아닌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의 경우 측량활동이 포함되지만 주된 역무는 DB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일이므로 건설기술이 아닌 소프트웨어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의 경우 건설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2. 답변 ○ “공간정보 DB 구축서비스”의 경우 측량활동이 포함되지만 DB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8. 24. 01:47

공동주택 분양면적 소수점 표기 방식

공동주택 분양면적 소수점 표기 방식 1. 질의 공동주택의 설계도서나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면적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분양면적표 상에 표기되는 면적(전용면적, 공유면적, 대지지분 등)이 소수 4째자리까지 표기하고 있습니다. 소수 4째자리까지 표기하는 관련 근거가 있는지? 또, 있다면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분양할 때도 적용되는지 알려주십시오. 2. 답변 1. 질의요지 ㅇ 분양면적 표기방법 2. 답변내용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 공고 시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주거전용면적 외에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을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수점 이하 표기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이 없..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8. 20. 12:52

임시사용승인 후 건물 내 일부 용도변경

임시사용승인 후 건물 내 일부 용도변경 1. 질의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건축개요 - 건물용도 : 의료시설(종합병원) - 건축면적 : ,6194.45㎡(제3관) - 연 면 적 : 65,380.47㎡(제3관) - 건물규모 : 지하6층 / 지상9층 3. 2016년 6월경 건축법 제22조에 의거 제3관 전체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의료시설(종합병원)로 사용중 지하2층 일부(지하2층 바닥면적 6,030.63㎡ 중 150.00㎡)를 현재용도인 의료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설계변경 (용도변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질의내용◆ ① 임사사용승인후 설계변경(용도변경) 가능여부. ② 설계변경이후 다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야하는지. ③ 임시사용승인을 득할시 설계변경된 부분만 임시사용승인을 득하면..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8. 20. 12:36

야간공사에 대한 신규단가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야간공사에 대한 신규단가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1. 질의 오수관로 공사현장입니다. 도심지역이라 주간에 공사가 어려워 야간에 공사를 시행할려고합니다. 기존(주간) 터파기 단가를 야간단가로 변경시 적용기준? 1.기존 터파기 단가에 야간할증만 추가적용하여 신규단가로 적용이 가능한지? 2.신규 단가로 산출해야 하는지? 2. 답변 1. 질의내용 : 야간할증 적용기준 2. 검토내용 ㅇ 건설공사 표준품셈 ‘1-15 노임의 할증 및 1-16 품의할증/4.야간작업’에 야간 작업 시 품 및 노임 할증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를 기초로 품의할증과 노임의 할증을 모두 적용할 경우 노무비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무비 = {노무품×(1+a1)}×{노임단가×(1+a2)} 예) a1=품의할증, a2=노임..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8. 19. 19:57

건설사업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중 분담이행업체 평가방법

건설사업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중 분담이행업체 평가방법 1. 질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97호(2015.12.30)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Ⅱ.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중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8. 19. 19:42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 포함 여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 포함 여부 1. 질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개발계획 수립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중 지구단위계획도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답변 1.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중 지구단위계획의 포함 여부 2. 답변내용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은 해당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제5조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맞게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8. 19. 19:29

개발제한구역내 비관리청 공공하수도공사(오수관로설치)시 보전부담금 부과의 적정성

개발제한구역내 비관리청 공공하수도공사(오수관로설치)시 보전부담금 부과의 적정성 1. 질의 개요 : 00부대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후 방류토록 계획하였으나 해당구청의 의견에 따라 오수관로를 설치(목적:주변 민가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1. 이 사업의 주된 목표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00부대 오수만 처리할수 있으나, 오수관로를 설치하여 주변 민가에서 발생하는 오수까지 처리하고자 하는 공익을 위한 목적이 반영되었음. 2. 많은 예산을 들여 비관리청공공하수도공사허가를 득한후 00부대의 예산으로 공사 예정인 바, 당 사업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는 공사비도 부담하고 보전부담금까지 부담하는 이중부담이므로 당 사..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29. 19:44

준공정산시 퇴직공제부금 정산과 관련

준공정산시 퇴직공제부금 정산과 관련 1. 질의 도급금액 5억원이 조금 넘는 건축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중간에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시 도급사가 준공시 퇴직공제부금납부를 증빙할 수 없다고 하여 설계변경시 정산(0원)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준공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담당자 착오였던거 같습니다) 퇴직공제부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여 준공시 정산을 해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행히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요율이내로 납부를 하였고 납부한 법령에서 납부를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라 준공시 반영하는것으로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계약담당자는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처리를 할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공제부금을 반영해 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계약시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29. 19:28

발주자와 시공사가 동일한 경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1.질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예외 관련 직불합의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위 경우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궁긍한사항은 발주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발주자=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작성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명시)가 위 내용처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직불합의)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답변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대상은 건설업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간의 계약을 기초로 작성되는 것으로 발주자이면서 시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업자와 임대차계약..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29. 19:10

공사계약에 있어 고재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공사계약에 있어 고재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1. 질의 턴키입찰이 아닌 일반 내역입찰 건설공사에서 내역서에 기계철거비가 1대당 1,000만원, 고재비가 –100만원 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사완료 후 계약금액을 지불할 때 철거비는 내역서의 단가대로 1000만원 지불하고 고재비는 실제 중량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내역서에는 기계중량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1대당 기계철거비와 고재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위대가에는 고철 단가를 1톤당 –20만원으로 되어있고 기계중량은 5톤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철거하여 계근하니 중량이 10톤으로 나온다면 A안 : 고재비가 10톤 * -20만원 = -200만원 으로 해야 하는지 B안 : 일위대가는 계약문서가 아니므로 계약내역서의 단가대로 –10..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28. 22:21

환경관리비 집행 항목의 공사용 직접구매대상제도 적용 여부 문의

환경관리비 집행 항목의 공사용 직접구매대상제도 적용 여부 문의 1. 질의 1. 현황 당 현장은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를 직접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간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비 집행 항목중 정화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용 직접구매대상 자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갑설) 간접비 항목인 환경관리비로 집행되는 사항은 직접구매대상 자재로 미적용되어 도급자 구매하여야 한다. (을설) 간접비 항목이더라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류에 따라 발주자가 구매해서 지급하여야 한다. 2. 답변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업비 비목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적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26. 21:10

인접부지의 가설 방음벽설치부분 환경보전비 적용여부

인접부지의 가설 방음벽설치부분 환경보전비 적용여부 1. 질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비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사부지가 협소하여 인접부지를 임대하여 가설 방음벽 및 분진망을 설치하게 되면 이를 환경 보전비로의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2. 답변 1. 국토교통 건설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환경보전비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 공사장 인접부지내 가설방음벽, 방진망 환경보전비 가능 문의 ㅇ 답변내용 현행,「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25. 23:05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나이, 국적, 미분양주택 분양권 보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나이, 국적, 미분양주택 분양권 보유) 1. 질의 1. 조합원 자격요건중 가입연령의 제한 - 조합원 가입자격중 나이제한에 관한 법령은 없어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가입나이와 근거법령은 어디에 있는지요? 2. 외국영주권자의 조합가입여부 - 외국 영주권자이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거소증을 소지한 상태입니다. 세대주만 된다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지요? 3. 미분양 분양권 소유의 주택소유판단여부 - 청약통장을 사용하지않은 미분양건의 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지요? 2. 답변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내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나이, 국적, 미분양주택 분양권 보유) ㅇ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25. 22: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 법령해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 법령해석 1. 질의 제91조(지명의결정) ③ 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⑥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질의1 > 제91조제3항에 의하면, 예를 들어 한건의 심의.의결사항을 시군구 지명위원회에서..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25. 22:38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1. 질의 저희 단지는 작년 전체 23개 선거구에서 총 18명의 동대표가 선출되어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5명의 동대표가 사퇴하여 13명의 동대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 참석하여 몇 명이 찬성해야 하는지요? 2. 답변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ㅇ 해당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정원이 23명이고, 현재 동별 대표자가 13명이 선출된 경우 의결 가능한지 2. 답변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25. 22:28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1. 질의 점용물의 종류별 점용료 산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시행령 별표3은 붙이과 같습니다. ㅇ 점용료 산정기준 (시행령 [별표 3]) × 감면비율 - 면적 : 면적(㎡) × 인접지번 평균지가(원/㎡) × 법정요율× 감면비율(%) - 개수 : 개수(개) × 법정금액(원) × 감면비율(%) - 길이 : 길이(m) × 법정금액(원) × 감면비율(%) - 공사용 시설 등 일시점용 (시행령 별표3제8호) 면적(㎡) × 법정금액(원) × 기간(일) × 감면비율(%) - 공사장 출입로 등 일시점용 (시행령 별표3제10호) 면적(㎡) × 인접지번평균지가(원/㎡) × 법정요율× 감면비율(%)처 3. 출처 : 국민신문고 공감클릭 이 글이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18. 22:42

준공시 법정보험료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준공시 법정보험료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1. 질의 준공시 법정보험료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 답변 공사내역에 포함된 법정보험료는 준공시 정산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준공검사원과 함께 공사명이 명시된 공단발행 보험료납부확인서를 우리 소에 제출하면 우리소에서는 계약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와 시공사 납부금액(보험료납부확인서의 금액)의 차액에 대해 정산합니다. 정산금액은 법정보험료 미납액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일정요율에 의해 계산된 법정보험료 관련금액을 합하여 정산하므로 정산금액은 법정보험료 미납액의 단순합계보다 더 늘어납니다. 정산금액=법정보험료 미납금+법정보험료 미납금*(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일정요율에 의해 계산된 금액) 참고로, 법정보험료 납부대상은 현장에서 직접 근..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17. 13:59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질의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질의 1. 질의 도시개발사업의 허가조건으로 지구외도로(도시계획도로 대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장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야하는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해야 하는지, 도시개발법에 따라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및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에 따라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는지??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개설이므로 도시개발법 7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및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14.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