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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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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기간 동안 지역보험료 부과방법

세대분리 기간 동안 지역보험료 부과방법 1. 질의 불가피한 사유로 (지역가입자)부부가 2개월 동안 세대분리 할 경우 지역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 답변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세대단위로 산정하고, 법 제77조에 따라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그리고 이때 세대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일지라도 별도의 주민등록을 구성하여 세대를 분리한다면 그 기간 동안 에는 부득이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출처 : 보건복지부 블로그 100배 활용하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검색을 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공감(♡)클릭, 사랑(♥)이..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2. 23:53

5월 2일 회사에 입사한 경우 보험료 부과방법

5월 2일 회사에 입사한 경우 보험료 부과방법 1. 질의 지역가입자이던 자가 2015. 5. 2. 회사에 입사하여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5월 보험료는 어디에서 납부 하나요? 2. 답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에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징수한다. 다만,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여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에서 지역, 혹은 지역에서 직장으로 변동되면 매월 1일에 속한 곳에서 한 번의 보험료만 부과하고, 이는 초일이 공휴일이라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으로 1일이 아닌 이후에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되면 변동된 달(5월)의 보험료는 전 자격인 지역에서 보험료를 납부하..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2. 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