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닷컴

고시 검색 결과

해당 글 2건

알기 쉬운 문서의 종류 (공문서, 사문서, 내부결재문서, 대외문서 등)

“모든 행정업무는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난다.”고 할 정도로 행정활동은 대부분 문서로 이루어집니다. 문서는 의사의 기록·구체화, 의사의 전달, 의사의 보존, 자료 제공, 업무의 연결·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서는 작성주체에 따라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누며, 유통대상 여부에 따라 유통이 되지않는 내부결재문서와 유통이 되는 문서인 대내문서, 대외문서, 발신자와 수신자 명의가 같은 문서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문서의 성질에 따라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문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공문서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문서의 개념 가. 행정상 공문서의 개념) 행정상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고 처리한 ..

공무원자료/메뉴얼 2017. 11. 2. 00:38

알기쉬운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의 종류 알아보기

법령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근거가 되며 행정관청이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며,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그 기능과 효력에 있어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법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을 가리키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법률 못지 않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범에는 헌법, 조약, 행정부에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만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 규칙 등이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법"이라 이 모두를 포함하며, 보통 "법령" 이라고 합니다. 1.헌법헌법은 한나라에서 최상위의 법 규법으로 국민의 군헌법은 한 나라에서 최상위의 법 규범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 등 기본권에 관한 내용과 국가기관 등 통치기구의 구성에 ..

공무원자료/법령해석 2017. 9. 25. 0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