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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업무장소 범위

행정사의 업무장소 범위

행정사의 업무장소 범위 1. 질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행정사가 00도 00시에 행정사 사무실 개설신고를 하고 인접지역인 타시도의 행정관청에 서류제출대행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즉 00도00시에 행정사 사무실 개설신고를 했으면 그 00시 지역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국 어디서나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답변 ○ 현행 ｢행정사법｣은 행정사 업무 수행의 공간적 범위를 제한하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행정사업의 신고요건으로 일정한 자격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행정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행정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업무신고를 하도록 한 것은..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8. 18. 23:05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문의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문의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문의 1.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손해 보험회사 보상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 사항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 업무를 행정사가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 하였습니다. 행정사의 업무에 보험금 청구 업무가 가능한지, 또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사정등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는 이미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가 완료된 상태이나, 후발 손해가 발생 하였다고 주장하며,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의도 대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행정사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지, 단순 보험금 청구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장해 진단서를 바탕..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8. 18. 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