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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1. 질의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4.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의..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9. 27. 23:29

해고예고 관련 예고수당 지급 청구 가능 여부

해고예고 관련 예고수당 지급 청구 가능 여부 1. 질의 ○ (질의1) 해고예고 없이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미지급 시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 (질의2) 해고로 인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으로 복직된 경우 기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 2. 답변 1. 귀 청에서 질의한 해고예고 관련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해고예고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갑작스런 해고로부터 생활의 위협을 줄이고자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헌재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3. 다만..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17. 22:35

해고예고 관련

###해고예고 관련 ####1. 질의 **(질의1)** 해고예고 없이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미지급 시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질의2)** 해고로 인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으로 복직된 경우 기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 ####2. 답변 해고예고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갑작스런 해고로부터 생활의 위협을 줄이고자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헌재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다만, 해고예고 의무 규정은 단속규정이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3. 29. 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