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감경기준 및 가중사유 등 알아보기
공무원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행위를 하거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 체면 또는 위신 손상행위 등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처분 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하거나 반대로 의무위반 행위에 따라 가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징계 감경기준 및 가중사유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징계 감경▼ 공적에 의한 감경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처분 시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훈장, 국총리 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 선발 등의 공적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상장 또는 감사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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