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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검색 결과

해당 글 5건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 알아보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질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시작전 또는 예산확정 전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1.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 ①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예산확정 전이라도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방법을 적용합니다. 청소, 시설관리용역,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이 해당이 됩니다. *(정부) ｢국가계약법｣ 제20조(회계연도 시작전 또는 예산 확정전의 계약 *(지방) ｢지방계약법｣ 제23조(회계연도 시작전 또는 예산 확정전의 계약 ② 국회(지방의 경우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 전에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입찰공고, 평가 등 사전절차를 진행합니다. - 국회(지방의회)의 예산 의결이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7. 10. 28. 00:32

통장 해촉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통장 해촉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1. 질의 우리 동 내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어 통장과 다수 주민이 이주를 해나가고 통장 역시 해당 통에서 주소지 이전을 한 경우 잔존하는 소수주민이 있어 통장역할을 수행할 자가 필요한데 기존 통장을 계속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통장 기본급을 지급할 수 있는가요? 잔존 소수세대 중 새 통장을 공개모집할 여건이 안됩니다. 철거 및 이주중, 실제 거주 안함 등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통장 임명, 수당 지급 등 통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8. 17. 23:20

자치법규의 효력 발생 시점

자치법규의 효력 발생 시점 1. 질의 자치법규의 효력 발생 시점 2. 답변 일반적으로 개정된 자치법규의 효력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이 지나 발생하게 되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부칙을 두는 경우 공포한 날에 자치법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므로 공포한 날은 같은 영 제31조에 따라 조례와 규칙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한 법령 등의 시행일은 그 법령이 수록된 관보의 발행일자가 아니고 그 관보가 정부간행물 판매센타에 배치되거나 관보취..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8. 13. 12:18

의장단 선거시 단일 후보자 추천에 의한 찬반투표가 적법한지?

의장단 선거시 단일 후보자 추천에 의한 찬반투표가 적법한지?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의장단 선거 시 단일후보자 추천에 의한 찬반투표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질의회신 내용입니다. 1 질의 안녕하세요, 후반기 의회 원구성을 앞두고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모든 의원을 후보자로 하여 의장단을 선출하는 일명 교황식 선출방법이 아니라 단일 후보자 추천에 의한 의장단 선거는 ‘무기명투표제’를 명문화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2. 단일 후보자 추천 후 선거권자들이 찬·반 여부만을 기표란에 날인할 시, 추천된 단일 후보자 이름을 좌측에 명기하고 오른쪽에 찬반여부만을 날인하는 방식의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답변 부탁드..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7. 1. 23:09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등에 관한 규정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지방의원 겸직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동 규정의 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이 국가, 공공기관, 공직 유관기관의 임직원 및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된 공공단체의 관리인 직을 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해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 관리·감독을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7. 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