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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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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사업비 예산이용 가능한지 여부

명시이월사업비 예산이용 가능한지 여부 1. 질의 명시이월된 예산을 다음연도 집행중에 일부 금액을 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예산이용 제도를 활용하여 명시이월된 예산현액을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수립기준(370페이지)에 따르면 이월예산의 타목적의 용도의 전용을 불가능 하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예산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침이 없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위해 명시이월된 사업비 변경사용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바랍니다. 2. 답변 명시이월은「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7. 11. 23:40

재무관의 직무위임 및 재정사항 합의 생략 가능 범위

재무관의 직무위임 및 재정사항 합의 생략 가능 범위 1. 질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1항 제2호와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제2항의 규정에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직무위임이 가능하며 재정사항의 합의를 생략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라 함은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출해야 하는 의무사항만 있고 금액은 별도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또는 2. 법령 또는 조례에 지출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지원금액까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위의 1번과 2번중 어느것이 정확한 의무적 경비로 봐서 직무위임과 재정사항 합의가 생략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답변 헌법과 법률에서 의무와 재량지출을 정의하거나 기준을 제시하는 직접적인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21. 12:18

신용카드 결재 관련-법인카드(그린카드) 할인금액 처리문의

신용카드 결재 관련-법인카드(그린카드) 할인금액 처리문의 1. 질의 1. 법인카드(NH농협 그린카드)할인금액 처리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 우리과에서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시설 이용에 따른 지출을 법인카드(NH농협 그린카드)로 결제하였는데 농협중앙회에서 그린카드 사용시 할인되는 시설이라고 하여 총 사용금액중 10,000원이 할인된 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 (본건은 그대로 청구되고 총금액중 10,000원이 할인되어 청구됨) 3. 위의 10,000원이 할인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가.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의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 '적립금 '으로 보아서 10,000원을 세입조치 해야하는지? 나. 지출결의시 카드 청구금액만 결의를..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6.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