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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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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연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지취득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공무원 연금 연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지취득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1. 질의 본인은 공직에 근무하다가 2008. 6월말 퇴직하여 처가 소유한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소재 농지 630평(농림지역)을 처와 공동으로 2016. 7월 현재까지 10여년동얀 계속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경기도에서 발표한 행복주택 부지 등 개발계획에 위 농지가 편입되는 것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처와 공동명의로 대체농지 취득을 추진 중인데 2014. 8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조에 연 3,7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고 당시 시행령 개정취지를 보면 실제 농민이 아니면서도 주민등록상으로만 주소를 농지 인근에 유지하는 것 만으로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7. 15. 19:19

상속으로 받은 주택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재산세 감면 계속 받을수 있나요

상속으로 받은 주택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재산세 감면 계속 받을수 있나요 1. 질의 안녕하세요? 제가 상속으로 주택을 8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임대사업자로 재산세 감면 받고 있으셨던 주택인데 저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계속 재산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상속으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조문에..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7. 12. 00:09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후 추징과 관련??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후 추징과 관련 1. 질의 1. 업무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궁금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받은후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1) 상속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된 경우 추징가능여부 2) 상속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나 해당 취득세 감면 주택의 임대물건 변경등록이 취득일(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이 아닌 상속재산 취득신고납부기한인 6개월이내에 등록한 경우 추징가능여부 를 알고자 합니다. 참고로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322,2014.11.27.에 따르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임대사업자가 아닌 전배우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임대주택으로 계속 사용이 되고 있더라도 추징대상이 된..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15. 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