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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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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련 1. 질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관련하여 봉인된 뒷 번호판도 영치 가능한지요/ 지방세법에는 번호판을 영치 할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앞번호판인지 뒷번호판이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뒷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가 고의로 앞번호판을 영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봉인된 뒷 번호판도 영치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에 자동차의 뒷면 등록번호판 왼쪽의 접합부분에 설치된 봉인을 해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과 봉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1..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26. 22:04

지방세법부칙(2014. 03. 24. 법률 제12505호) 관련

지방세법부칙(2014. 03. 24. 법률 제12505호) 관련 1. 질의 제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에 관한 특례) 제103조의 3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3조의3 제5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3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위 지방세법 부칙이 정부개정안에서는 "2014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유예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의안번호 1912295 : 계류의안) 비사업용토지(민원인은 제103조의 3 제1항 제8호 해당)에 대하..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21. 11:51

「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 관련

「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 관련 1. 질의요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사업용승용차를 각각 증차함에 따른 2건의 변경등록사항을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인 시·도지사에게 일괄하여 변경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만 납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와 영업소별로 각각 증차로 인한 변경등록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일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변경등록 하였다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변경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만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3. 이유 ○ 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4. 26. 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