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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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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경력 확대 인정, 승진최저소요연수 소급 대상 및 기간 정리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인해 국가공무원에 이어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육아휴직 경력 인정되는 기간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인정을 확대하여,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경력이 인정되는 최소한의 기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부 모두 육아휴직 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육아휴직 경력 확대 인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경력 인정 확대 기존에는 첫째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1년만 경력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1년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년을 초과한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각각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기간..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18. 12. 31. 00:33

우대승진에서의 승진임용배수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우대승진에서의 승진임용배수 적용여부 1 질의 1. 우대승진요건을 충족한 우대승진대상자에 대하여도 승진임용배수를 적용하는지 2. 9급에서 8급으로의 근속승진기간을 충족한 대상자에 대한 근속승진심사에서 승진임용배수(근속승진대상자수를 결원수로 하여 배수범위 산정)를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 답변 - 우대승진제도는 지방자치단체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에 의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일반직 8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읍ㆍ면ㆍ동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에 따른 당해계급..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12. 9. 23:54

징계자 승급제한관련 질의

징계자 승급제한관련 질의 1. 질의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12개월동안 승급제한이 되는데, 호봉만 제한이 있는것인지, 근속년까지 제한이 되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기간과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과 징계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4. 같이 보면 좋은 글2016/05/22 - [질의사례/교육분야] - 임용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2016/05/22 - [질의사례/행정분야] - 공무원 징계 감경 사유 문의2016/..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9. 6. 22:54

관리운영직군 일반승진 관련

관리운영직군 일반승진 관련 1. 질의 현재 사무 및 기계직렬은 관리운영직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 직렬들이 일반승진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승진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관리운영직군의 경우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에 따라 직제상 정원표에 상위계급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동일 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일반 승진 임용이 가능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4. 같이보면 좋은 글2016/04/19 - [질의사례/행정분야] -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의결요구) 관련2016/05/12 - [질의사례/행정분야] - 기능직 근무후 일반직 공채시 근속승진년수2016/05/28 - [질의사례/행정분..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6. 15:22

강임자 근속승진 관련 문의사항

강임자 근속승진 관련 문의사항 1. 질의 인사통합분야 지침 16쪽에 의하면 나. 근속승진 요건 첫번째 동그라미 밑의 당구장 표시에 의하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대상이 아닌 강임자의 경우, 배수범위와 관계없이 근속승진 가능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용령 41조에 의해, 본임동의에 의한 강임일 경우 소속기관의 인사운영 사정 등을 고려, 다른 승진예정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 근속승진도 지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설) 근속승진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근속도래일로부터 일정기간 격차를 둘수 있음 사유 : 강임시 봉급보전(경우에 따라서는 대우수당 추가 지급)이 되고 있으므로 급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갖는 것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별첨된 2008년 인사감사 사례..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5. 13:44

군경력 근속승진기간에 포함되는지

군경력 근속승진기간에 포함되는지 1. 질의 군 복무기간 : 1999.11.22~2004.12.31 공군 부사관 지방직 9급 임용일 : 2014.11.5 공무원 임용령 35조 2항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1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근속승진기간 합산에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임용일기준 10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합산이 되는건가요? 2. 답변 군인은 특정직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후반부를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을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이상으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5. 13:17

기능10급 경력이 있는자의 시보면제 여부

기능10급 경력이 있는자의 시보면제 여부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시보임용과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2004~2006년 기간중 2년동안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가 금번 우리군에 사회복지직9급으로 합격하였다면 임용발령시 시보발령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시보기간을 면제해야 하는지요? 2.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시보면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여주셨습니다. 시보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조항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조 제2항 제1호와 관련하여, 임용령 제33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기능직 10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근거한 시보기간의 면제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출처 : 행..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28. 21:31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관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관련 1. 질의요지 총액인건비정원제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소속공무원의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면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지침」(행정자치부장관이 발령)에 따라 별도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총액인건비정원제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소속공무원의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4. 19.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