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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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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신병원에 무연고자로 입원 중이고 보호의무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을때

현재 정신병원에 무연고자로 입원 중이고 보호의무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을때 1. 질의 현재 정신병원에 무연고자로 입원 중이고 보호의무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2. 답변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ㅇ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대상은,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본인이 당해 시설에 입소 하기를 원하는 자,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8. 30. 21:11

정신요양시설 무료입소 자격은?

정신요양시설 무료입소 자격은? 1. 질의 정신요양시설 무료입소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2. 답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경우 정신요양시설에 무료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방법은 거주하는 거주지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관계법령 : 정신보건법제1조(목적), 정신보건법제4조(국가등의 의무) 4. 같이 보면 좋은글2016/0..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12. 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