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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검색 결과

해당 글 6건

부분공개처리 해석 관련 질의

부분공개처리 해석 관련 질의 1. 질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수수료 관련 민원사항(시행규칙 별표 '수수료 규정' 중 전자파일의 복제 부문) 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있을경우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데 민원인이 처음부터 비공개 대상인 정보에서 공개 대상 정보만을 추출하여 공개 해줄 것을 요구할 경우, 1. 원본데이터가 처음부터 비공개 데이터인 정보에서 공개할수 있는 정보만을 추출하여 공개하므로 이를 부분공개로 봐야하는지 2. 또는 민원인이 청구한 데이터는 처음부터 공개할 수 있는 정보만이므로 부분공개가 아닌 즉시 공개대상으로 봐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2. 답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6. 16. 23:56

언론중재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언론중재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요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언론중재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답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언론중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3.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5. 19. 00:49

신문사, 시민단체 등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관련 문의

신문사, 시민단체 등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관련 문의 1. 질의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추진 중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신문사나 사회단체에서 정보공개청구시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수수료 감면을 요구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운영 매뉴얼에 보면 시민단체의 공익적 감시활동이나 언론사 신문기자가 공익적 보도를 위한 기사자료 확보 수단으로 청구하였을 경우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그 감면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단체, 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등 소명자료에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신문사사업자등록증을 소명자료로 보고 감면을 해야하는지 청구건에 따른 청구취지, 내용등이 기재된 단체,..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5. 17. 00:11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복사해 줄 때도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복사해 줄 때도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질의 안녕하세요? 일선에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본인이 제출한 자동차 양도증명서의 사본 교부 요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및 이전대상 자동차의 거래내용 등을 기재한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이전등록 신청서와 함께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 등)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양도인 혹은 양수인이 본인의 필요에 의해 기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 반드시 본인을 제외한 상대..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5. 16. 23:59

민원(사실확인)요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 방법 문의

민원(사실확인)요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 방법 문의 1. 질의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문의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군에 민원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민원인이 요청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일정기간(2014.10.1. ~ 2015. 3. 30.) 군에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해 민원요지, 민원처리결과, 민원제출 횟수(동일건, 별건 구분하여)에 대한 사실확인 2. 본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인이 특정사실로 군에 문의한적이 있는지 사실확인 이에 대해 1. 기간내 본인이 신청한 민원 전체에 대한 문의 및 답변 원문 제공 2. 사실확인 불가 상기와 같이 처리하였으나, 민원인의 시정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의 경우 행정기관이 해당 사실여부 확인을 초과하여 민원인이 보유하고..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5. 7. 22:29

민원인이 교부받은 바 있는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처리 방법

민원인이 교부받은 바 있는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처리 방법 1. 질의요지 민원인이 이미 교부받은 바 있는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민원인이 이미 교부받은 바 있는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의 재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정보 비공개결정 사실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부받은 바 있는 통지서의 단순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3.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5. 5.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