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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개인과 물품계약 가능여부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과 물품계약 가능여부 1. 질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과는 물품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의견 입니다. 『재무회계규칙』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에는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경우 각 과장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게 되어 있을 뿐, 다른 물건의 매입 등은 회계업무 담당과장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입찰 참여시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모든 소액 물품계약까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로 하다는 내용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용어..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30. 23:04

무자격․부적격자의 복수예비가격 추첨에 따른 시설공사 입찰 무효여부에 관한 질의

무자격․부적격자의 복수예비가격 추첨에 따른 시설공사 입찰 무효여부에 관한 질의 1. 질의 특수한 공사건의 경우 입찰전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실적증명서)미제출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여 예정가격이 완전히 달라져 1순위(낙찰업체)가 달라진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되는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계약담당자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재..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5. 21:36

용역 입찰에 의한 적격심사 동일한 실적 기준

###용역 입찰에 의한 적격심사 동일한 실적 기준 ####1. 질의 대구도시공사에서 입찰 발주한 [금호워터폴리스 지반조사 용역에 입찰이 되어 적격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금호워터폴리스 지반조사 용역의 공고문중에 낙찰자 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생략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에 등록한 업체 다.생략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생략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2015.04.10)” 제4호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5. 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