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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검색 결과

해당 글 4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1. 질의 저희 단지는 작년 전체 23개 선거구에서 총 18명의 동대표가 선출되어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5명의 동대표가 사퇴하여 13명의 동대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 참석하여 몇 명이 찬성해야 하는지요? 2. 답변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ㅇ 해당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정원이 23명이고, 현재 동별 대표자가 13명이 선출된 경우 의결 가능한지 2. 답변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25. 22:28

아파트에서 적립된 주차충당금의 전용 가능여부

아파트에서 적립된 주차충당금의 전용 가능여부 1. 질의 1. 당 아파트에서 적립한 주차충당금이 입주자와 세입자 비율이 약 8:2정도로 기여하였읍니다. 해서 적립된 주차충당금의 80% 미만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하여 적립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적립된 주차충당금을 회기중이라도 관리비 부과 기준에 맞게 관리비에서 차감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답변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주차충당금 사용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주차충당금 적립에 입주자와 세입자가 8:2정도로 기여한 경우 적립된 주차충당금 중 80%미만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문의 ㅇ 주차충당금을 회기 중 관리비 부과 기준에 맞게 관리비에서 차감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 2. 답..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10. 08:15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및 회장, 감사선출 질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및 회장, 감사선출 질의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회장, 감사선출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사항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이 전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경우 입주자들 스스로 동세대별 수에 비례한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인원으로 구성하는 당사자능력을 가진 비법인사단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및 회장, 감사선출에 대하여 질의회신을 통애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당 아파트는 505세대이며, 현 입주자대표회의가 종료됨에 따라 구성 중에 있으며, 입대의구성 정원은 17명이며 오늘까지 7명이 입후보 된 상태입니다. 입대의 구성 과반수인 9명이 구성 되었을 경우 의결 가능여부? 가능하다면 영제50조5항에 따라 2/3이상 구성원 12명 이..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6. 30. 18:12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15명일 경우 의결정족수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15명일 경우 의결정족수 1. 질의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정원이 15명인 입주자대표회의에 12명이 선출되었다면 의결정족수는 몇 명인지? 2. 답변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영 제51조제1항). 이와 관련,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15명의 3분의 2 이상인 12명이 선출되었으므로 그 선출된 12명이 구성원이며, 의결정족수는 12명의 과반수인 7명입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6. 6.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