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단축 개정되는 공무원임용령 입법현황 알아보기
근속승진단축과 관련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시행예정으로 개정이 추진되었으나, 현재까지도 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위와관련해서 포스팅을 하면서 입법진행 과정 및 소요기간을 설명했었습니다. 2017/01/05 - [법령해석] - 공무원 근속승진기간 단축 시행일은 언제일까??? 2016/12/27 - [질의사례/행정분야] - 지방공무원 6급 근속기간 단축 12년 에서 11년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현재 근속승진단축기간이 포함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2017년 1월 13일 차관회의제출대기 상태입니다. 앞으로 차관회의심의(7~10일), 국무회의심의(5일), 대통령 재가(7일~10일), 공포(3~4일) 일정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빠르면 22일, 늦어도 29일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