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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시행, 무주택 실수요자 당첨비율 높아지는 주택청약제도 알아보기

오늘은 2018년 11월부터 달라지는 주택청약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이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은 2018년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 중으로 의견제출 등으로 인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면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 무주택자에서 제외현재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당첨되거나 매매를 통해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자는 유주택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번도 주택공급을 받은 적이 없는 무주택자의 당첨 비율이 높아져 우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됩니다. 2. 미성년자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부모가 생존해 있으면서 단순 세..

생활정보/알쓸신잡 2018. 10. 22. 00:34

국회입법(의원발의 법률안) 절차 간략하게 알아보기

입법에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는 국회입법과 중앙부처 등 정부에서 입법하는 정부입법이 있습니다.이중에서 오늘은 국회위원들이 입법을 하는 국회입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입법은 정부입법과는 달리 절차가 간소하다고 볼수 있습니다.2017/01/16 - [공무원정보] - 근속승진단축 개정되는 공무원임용령 입법현황 알아보기 국회입법절차는 법률안 발의(제출) → 본회의 보고 → 소관위원회 회부 → 입법예고 → 위원회 심사 → 법사위 체게지구심사 → 심사보고서 제출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입니다. 정부입법에 비해 간소할뿐 입법예고 및 심사, 심의 등 많은 절차를 통해 법은 만들어집니다. 그럼 절차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출)의원발의 법률안은 국회의원..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7. 6. 12.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