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총정리, 임금이 밀린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하면 정말 억울합니다. 밀린 월급이 한달, 두달 이상 되면 정말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부모님의 경우도 임금체불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셨습니다. 앞으로는 임금체불은 반드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 시키고 돈 안주는 사업주들 정말 싫습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임금이 밀린다면 처리 방법 등을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1. 임금이란? 먼저 임금이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이런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화폐로 지급을 해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일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인 이 4대 원칙을.. 생활정보/알쓸신잡 2020. 10. 13. 00:13
동일근무 기간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 관련 쟁점사항 등 소액체당금 관련 쟁점사항 1.질의 [질의 1] 동일 근무기간에 대해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 중복 ① 임채법 제7조제3항은 ‘동일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소액체당금은 지급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법 규정의 의미를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전액을 지급했음을 전제로 해석하여 일부만을 받은 경우는 그 이후 소액체당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체당금 청구기한 도과로 소액체당금 청구 ② 임채법 제7조제3항을 먼저 지급한 일반체당금이 지급받을 전액이 아닌 일부인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 지급해야할 소액체당금 범위 - 그 당시 일반체당금으로 지급했어야 할 금액(연령별 상한액)과 현재 소액체당금 지급액이 상이하게 되므로 지급액 기..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20. 22:26
소액체당금 관련 쟁점사항 ###소액체당금 관련 쟁점사항 ###[질의 1] 동일 근무기간에 대해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 중복 ① 임채법 제7조제3항은 ‘동일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소액체당금은 지급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법 규정의 의미를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전액을 지급했음을 전제로 해석하여 일부만을 받은 경우는 그 이후 소액체당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체당금 청구기한 도과로 소액체당금 청구 ② 임채법 제7조제3항을 먼저 지급한 일반체당금이 지급받을 전액이 아닌 일부인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 지급해야할 소액체당금 범위 그 당시 일반체당금으로 지급했어야 할 금액(연령별 상한액)과 현재 소액체당금 지급액이 상이하게 되므로 지급액 기준 문제(..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4. 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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