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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사례금 문의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사례금 문의 1. 질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기준 문의 2. 답변 1. 부패방지 및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3. 국공립대학교 교원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공무원의 신분이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별표 2의 제1호에 따른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와 같은 국립대학법인은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고 그 소속 교원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이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별표 2의 제2호에 따른 상한액..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9. 20. 20:57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가 아닌 자문료 지급 관련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가 아닌 자문료 지급 관련 1. 질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회의 등의 형태가 아닌 자문 계약의 대가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2. 답변 1. 부패방지 및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회의 등의 형태가 아닌 자문 계약의 대가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3.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외부강의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외부강의등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이 아니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문의 대가는 법 제8조의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9. 20.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