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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발견신고 후 보조공 굴착 가능여부

온천발견신고 후 보조공 굴착 가능여부 1. 질의 온천업무에 진력을 다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5월말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온천공에 대해 해당 온천공 소유자가 보조공을 추가 굴착하기 위해 토지굴착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보조공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어 질의를 드립니다. 1. 기존 신고된 온천공 옆에 보조공 개발을 위한 토지굴착 신청할 경우 신규굴착 신청처럼 준비서류 모두를 갖춰 신청했을 경우 접수가 가능한 건지 혹은 기존공 온천발견 신고시 첨부된 온천자원부존 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신청 준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답변 같은 온천지구내에서 1개의 온천발견신고 수리공 이외의 모든 온천공은 온천보조공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온천개발계획 수립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6. 5. 13:55

온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토지굴착에 대한 소유권자 동의관련 질의

온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토지굴착에 대한 소유권자 동의관련 1. 질의 다수의 구분소유권자가 건물의 대지에 대지사용권을 설정한 집합건물인 경우 [질의1] 온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토지굴착에 대한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고자 할 때 구분소유권자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지 여부 [질의2]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될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권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당연 설립된 관리단에서 정한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의결한 경우 온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토지가 다수인의 공유지분일 경우는 지분에 관계없이..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15.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