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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를 아시나요?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양육부, 양육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 비양육 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내용을 바로 아래..

생활정보/알쓸신잡 2021. 7. 11. 00:47

양육비 산정기준은 어떻게 될까? (최신)

아이의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이를 키우는 분은 아이를 키우지 않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이후 교육비 증가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지급 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 산정기준을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아래 내용에서 양육비 산정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1. 양육비 부담자 먼저, 양육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할까요? 양육비..

생활정보/알쓸신잡 2021. 7. 10.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