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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부대비에서의 여비 지출 가능 범위

시설부대비에서의 여비 지출 가능 범위 1.질의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시설부대비는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로 지출 가능토록 되어 있음. ○ 우리 시 지출부서에서는 출장목적이 "보상협의"인 경우의 관외출장여비만 시설부대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고 보상과 관련된 업무라도 "보상협의"가 아닌 다른 출장목적(수용재결업무 추진)은 지출이 불가하다고 함(여기에서의 여비는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된 보상업무 추진에 따르는 관외출장여비를 말함.) ○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중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을 통한 취득을 하고 있는데 재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도청(토지수용위원회)으로의 관외출장(수용재결신청서류 제출,수용재결위원회 참석 등)이 많은데 우리 시 지출부서에..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1. 17. 23:24

현장 조사 및 선진지조사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출장여비를 집행할수 있는지

현장 조사 및 선진지조사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출장여비를 집행할수 있는지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현장 조사 및 선진지조사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출장여비를 집행할수 있는지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 · 용역 감독 업무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설부대비 집행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진행중인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실시설계를 위한 현장 조사(사업대상지) 및 선진지조사(관외 등)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출장여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경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2에서 규정하고 있듯, 당해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감독경비·물품검수경비 등을 말합니다.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7. 7.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