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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신병원에 무연고자로 입원 중이고 보호의무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을때

현재 정신병원에 무연고자로 입원 중이고 보호의무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을때 1. 질의 현재 정신병원에 무연고자로 입원 중이고 보호의무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2. 답변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ㅇ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대상은,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본인이 당해 시설에 입소 하기를 원하는 자,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8. 30. 21:11

계속입원치료 청구 등 심사 절차

계속입원치료 청구 등 심사 절차 1. 질의 계속입원치료 청구 등 심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 답변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ㅇ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정신보건법 제24조)의 계속입원절차는,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나,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매 6월 마다 입원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 III-3-4호]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뒷면 환자 의견서 포함)(2015년 정신건강사업안내 p347 참조)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ㅇ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27. 23:19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의 범위 및 순위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의 범위 및 순위 1. 질의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의 범위 및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답변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정신보건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 범위 및 순위는 환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민법상 부양의무자, 민법 제974조)이고, 보호 순위는 당사자간 협정에 의하되, 협정이 없을 경우 법원이 결정(민법 제976조)하며,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에 한합니다.(민법 제777조). * 2015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참조(p311) ※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다9..

생활정보/알쓸신잡 2016. 6. 27.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