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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변상금 및 연체료에 대한 법인대표 납부연대 책임

체납된 변상금 및 연체료에 대한 법인대표 납부연대 책임 1. 질의 지방공기업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약된 공유재산의 계약기간 만료후 불법점유하고 있는 무단 임차인에게 대해 명도소송과 함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상금 부과 중 체납이 발생하여 변상금과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계속됨에 따라 체납된 법인에 대해 압류를 진행할 예정으로 법인과 더불어 주식 지분율 100%를 가진 대표자에게도 같이 제2차 연대 납부의무를 진다고 보고 대표자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2.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7조제2항에 의거 사용료, 대부료, 연체료 및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15. 19:25

도로법 제43조·제80조의2(점용료·변상금)

도로법 제43조·제80조의2(점용료·변상금) 1. 질의요지 도로관리청에서 측량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초 사유지와 도로를 구분하는 보도경계석(이하 “보도경계석”이라 한다)을 사유지와 도로의 정확한 경계가 아닌 도로 안쪽에 설치함으로 인하여 사인이 보도경계석을 사유지와 도로의 실제경계선으로 오인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 점용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한 도로부분에 대하여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면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한 도로부분에 대하여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도로..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4. 16.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