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의 봉급표 및 실제 지급액
2018년도 공무원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법관(대법원장, 대법관, 일반법관)의 보수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장관급 공무원, 헌법연구관 등의 봉급인상률을 고려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법관의 봉급을 2.956% 인상하였습니다. 일반법관 3호봉 이상은 별도의 봉급표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법관의 보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관의 직급 법관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일반법관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중 일반법관이 바로 판사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할 때는 법관, 포함하지 않을 때는 판사입니다. 법관이 판사보다 더 넓은 의미를 지닌 용어로 대법원에 소속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각급 법원의 법관을 판사로 보면 됩니다. 2. 2018년도 법관의 봉급표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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