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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민원관련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처리 방법

다수인민원관련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처리 방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동일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제출할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보 후에 접수된 민원은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니다. 그렇다면 다수인민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다수인관련민원 신청시 연명부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인관련민원을 반복적으로 신청할 경우 반복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관련법령을 알려주십시요. 2. 답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동일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7. 2. 12:06

반복민원 여부 및 처리방법

반복민원 여부 및 처리방법 1. 질의 어느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이 2012년부터 반복되어 제기되었으며 현재까지 행정처분사항이 아니어서 반려된 민원이 최근에 다시 제기되었는데 내용을 동일하며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바뀌었다면 이를 반복민원처리로 종결할 수 있는지요? 2. 답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동일한 민원인이 동일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제출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접수한 민원사항이 내용은 동일하나 민원인이 다를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안내드립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7..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4. 10. 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