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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건 되파는것(되팔이) 불법여부 문의

해외직구물건 되파는것(되팔이) 불법여부 문의 1. 질의 제 능력선에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다들 이렇다더라 식의 카더라 정보라 정확한 답을 알고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목록통관(200불이하)이나 일반통관의 경우 150불 이하 물품의 면세는 자가사용을 원칙으로 면세받는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목록통관이여도 200불초과(한-미)하거나, 일반통관 150불 초과의 물품은 관부가세를 냅니다. 이렇게 관부가세를 낸 물품을 되파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소액이나 한두번 중고거래하는 정도로도 위법(탈세)인지 아니면 소액정도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괜찮다는 기준도 원래 위법인데 소액이라 괜찮은건지 위법조차도 아닌지 궁금하네요. 제 나름대로 찾아본건 1. 개인(사업자로 통관x)이 관부가세를 내고 ..

질의사례/관세분야 2016. 6. 14. 23:30

합산과세 기준 및 처리 절차

합산과세 기준 및 처리 절차 1. 질의 합산과세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2. 답변 합산과세 할 때에는 합산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처리합니다 1.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경우 미화 150불 초과의 물품은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 2. 우편물로 반입된 경우 가. 미화 1,000불 이하의 물품은 우편물목록 등에 따라 과세처리 나. 미화 1,000불 초과의 물품은 일반수입신고 위 제1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합산과세의 근거가 되는 B/L번호와 “합산과세”임을 표기하고, 합산과세 대상이 된 B/L을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2호가목에 해당되는 물품은 통관안내서에 합산과세 대상임을 기재하여 수취인에게 통지하고 우편물목록에 대상 우편물번호를 기..

질의사례/관세분야 2016. 6. 8. 23:16

비타민등의 건강기능식품 목록통관 가능한가

비타민등의 건강기능식품 목록통관 가능한가요? 1. 질의 비타민등의 건강기능식품 목록통관 가능한가요? 2. 답변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목록통관대상이 아니며 정식적인 수입신고대상입니다.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총 6병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관세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면세(소액면세 규정) 및 별도의 요건확인(수입승인) 없이 통관 가능합니다. - 수량과 금액을 초과하는 등 기준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는 관세법등 관련규정에 의거 과세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식약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승인 또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3. 관계법령 - 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질의사례/관세분야 2016. 5. 22.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