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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도로법상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도로법상 도로개설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도로법상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2. 답변 ㅇ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가 있으며, 각 도로별로 도로관리청이 지정되어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도로법에 의한 노선지정(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인정(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군도, 구도)절차를 거쳐, 둘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끝으로 도로공사 완료후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사용개시 공고가 있어야 합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6. 30. 18:30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선의 정의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선의 정의 1. 질의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선의 정의 2. 답변 도로법상의 도로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지벽, 기타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이 포함되어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을 말하고 도로관리청에서 구역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으면 해당토지에 행위제한이 설정되며, 도로관리청에서 설계 등 구역 내역을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공감클릭 공감(♡)클릭,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8.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