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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조사비 지급기준 알아볼께요 (feat. 청탁금지법)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경조사비를 얼마를 해야 적당한지 많이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 경조사비와 관련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해서 하는 것은 안됩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경조사비 지급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조사의 범위▼ 결혼과 장례에 한정됩니다. - 본인 및 직계 존속, 비속의 결혼 -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의 장례 ▼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장례는 경조사에 해당되나 결혼은 경조사 아닙니다. 2. 경조사비 한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5만원 또는 화환, 조화는 10만원 이하,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100만원..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18. 8. 5. 00:22

2018년부터 바뀌는 부정청탁금지법 주요내용 (경조사비, 선물범위 등) 알아보기

2018년 1월 17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이 개정이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반부패 효과가 확산되고 있으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배려하기 위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다고 하네요.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행일 : 2018. 1. 17.2. 서약서 징구종전에는 부정청탁금지법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매년 작성하였으나 이제는 신규채용을 할때 받는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3. 외부강의 신고 보완 기간 연장이전에는 외부강의 등의 신고시..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18. 1. 23. 07:01

공직자 및 공직자 배우자도 알아야 하는 청탁금지법 총정리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통해 간접적, 우회적으로 공직자에게 금품이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 경우 공직자등이 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처벌받게 됩니다. 즉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수는 있습니다. ※ 여기에서 배우자는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헷갈릴 수 있는 배우자 청탁금지법 상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항청탁금지법 제8조(..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17. 7. 3. 23:43

설명절 대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관련 유의사항 정리

1월 28일은 즐거운 설 날입니다. 이번 설날은 대체휴일까지 포함해서 4일간의 연휴가 있습니다. 설날과 관련해서 김영란법으로 알려져 있는 청탁금지법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맞쳐가며서 보세요. Q1. 국회의원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만원 이내의 선물만 허용 * 다만, 국정감사·조사 등의 기간 중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직접적 직무관계에 있어 5만원 이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음 ** “직접적 직무관계”의 판단은 현행 형법상 뇌물죄의 “대가성”요건에 상응 Q2. 부처 출입기자 전체에게 명절선물을 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17. 1. 21. 14:54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사례금 문의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사례금 문의 1. 질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기준 문의 2. 답변 1. 부패방지 및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3. 국공립대학교 교원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공무원의 신분이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별표 2의 제1호에 따른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와 같은 국립대학법인은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고 그 소속 교원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이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별표 2의 제2호에 따른 상한액..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9. 20.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