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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 용역의 범위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 용역의 범위 1. 질의 위 고시 중 2항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5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 공사 및 물품 용역의 범위 2)대상금액 나) 물품 용역6.5억원 이상에서 물품 6.5억이상이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미포함인지 고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문의드립니다. 2. 답변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6. 26. 22:29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제외대상 해석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제외대상 해석 1. 질의 질의 : 법령해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재판매 및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의 해석과 취지를 알고 싶으며, 사례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조달협정은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체결되며 국내산업, 특정 생산자 중소기업 등의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을 국제입찰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994년 정부조달협정 체결 시 양허기관 공통적으로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6. 26.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