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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권리와 의무를 아시나요? 공무원의 의무 알아보기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아시나요? 공무원은 국가에 충성하여야한다, 국민에게 봉사하여야 한다, 정치적 중립적이어어한다 등의 이야기를 들어봤을겁니다. 이런 것들이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는데요. 이것 외에 여러분은 공무원의 의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계신가요? 의무는 법률적으로는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을 말하며, 법적 의무도 그 위반에 대하여 형벌이나 강제력을 가한다는 데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란 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말하는데요. 공무원이 누릴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대한민국헌법,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법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는 공무원 면접을 준비..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17. 11. 29. 00:13

「공직자윤리법」 제3조 공직유관단체 관련

「공직자윤리법」 제3조 공직유관단체 관련 1.질의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원은 동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데,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받은 정부투자기관이 재출자한 회사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정부로부터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받은 정부투자기관이 재출자한 회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정부로부터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에 해당하..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19. 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