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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용 수익허가 정확한 정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용 수익허가 정확한 정의 1.질의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 수익허가는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 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 제20조에는 사용 또는 수익허가 할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사용허가가 있고 수익허가가 있는건지요? 있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단순히 재산을 빌려주는 것이 사용허가이고 재산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수익이 발생하면 사용 수익허가라고 하는지, 수익만 발생하면 수익허가 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행정자치부 국..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1. 26. 22:03

행정대집행관련 (공유재산 시유지관련)

행정대집행관련 (공유재산 시유지관련) 1. 질의 - 민원인은 시유지(인천광역시 땅)에 무허가건물에 거주하고있고 이 무허가건물에서 일부는 주거용으로 일부는 기타용(목공소)를 하고있으나 저희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하여 변상금부과 조치하였으나 변상금을 납부하지않고 체납한 상태입니다. 1.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제83조에 의거 원상복구명령조치를 한 이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행정대집행을 할수 있는지 여부 (현재 민원인이 건물에 거주하고있는경우, 대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2. 건물철거및 대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할경우 소송의 주체가 인천광역시에 있는지, 위임받은 부평구에 있는지 여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시유지를 부평구가 위임받은 업무임) 3.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이후, 민..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8. 10.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