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뜻, 공소시효 기간은?
공소시효란 범죄사건이 일정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모든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소시효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소시효 공소는 형사사건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효는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것을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시효의 기산점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이 됩니다.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을 합니다. ▼ 시효의 정지와 효력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공무원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