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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직기간 산정 (공무원연금)

공무원 재직기간.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근무기간과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40년 이상하였더라도 공무원연금으로 산정되는 기간은 최대 36년입니다. 예전에는 공무원연금법 상의 재직기간은 33년까지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기여금도 33년까지만 납부를 하였습니다. 아직도 기여금을 33년만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지금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36년으로 연장이 되어 기여금도 36년까지 납부를 합니다. 오늘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직기간 산정 재직기간은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각종 연금급여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됩니다. 재직기간은 기본재직기간과 가산기간으로 구성..

공무원정보/공무원연금 2021. 8. 28. 19:42

공무원연금, 이민을 가거나 국적이 상실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이 퇴직 등으로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이민을 가면 공무원연금 수령은 어떻게 될까요?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 공무원연금을 받을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무원연금법 연금지급의 특례에 따라 이민이나 국적을 상실한 후에도 연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매달 받거나 아니면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받거나 선택을 해서 받을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법령이민 또는 국적상실 모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제44조(연금지급의 특례) ①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갈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받을 수 있..

공무원정보/공무원연금 2018. 2. 24. 07:01

공무원 군경력 관련 연가일수 산정 및 연가가산 기준 확실히 알려드려요

공무원복무와 관련 신규공무원의 군경력과 관련된 연가일수 산정 및 연가가산 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은거 같습니다. 얼마전에도 블로그에 아래와 같은 질문글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정리가 된 것이 있어 소개를 해드립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군경력이 있는 신규직원의 연가산정 1. 연가일수 산정가. 연가일수 산정 시 연가사용 직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연월일로 계산을 합니다. 군복무 2년 3개월, 공무원경력 2개월 10일인 공무원이 2006년 7월 1일 임용 된 경우, 2006년 12월 31일 기준 재직기간은 2년 11개월 10일(2년 3개월 + 2개월 10일 + 6개월)이므로, 연가일수는 12일(2년 이상 3년 미만 기준)을 부여합니다. 나. 공무원연금법상 인정되는 과거 경력은, 공무원연금..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18. 1. 18. 07:01

공무원연금 기여금 인상 (2018년 8.5%) 전에 2017년 인상 전 요율로 납부하기

2018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 기여금이 8.5% 로 인상됩니다. 미납금 조기정산으로 인상 전 기여금 요율로 납부하세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기여금 요율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월 1일자로 0.25%씩 인상이 됩니다. 2016년 8%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는 기여금이 9.0%로 최종 변경이 됩니다. 참고로 2015년 12월까지는 기여율이 7%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 1월 1일부터는 8.5%가 됩니다. 2017년 12월 31이전까지 소급 및 미납분은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현재 2017년 기여금 요율 8.25%로 납가가 가능하므로 미납급 조기정산을 하시면 그만큼 이익이 됩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여금이란? 공무원연금은 사회보험방식에 따라 공무원..

공무원정보/공무원연금 2017. 11. 8. 00:31

공무원ㆍ군인 연금 충당부채, 적자보전금은 얼마?

공무원ㆍ군인 연금 충당부채는 가입자에게 장래 연금수급기간에 지급해야 할 연금 규모를 예상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입니다. 현 수준의 공무원 연금제도 및 인원을 유지할 경우 소요되는 포괄적 개념의 경비 추계로 정부의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을 파악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연금충당 부채는 장기에 걸친 예상액으로 공무원 수, 기대수명, 물가상승률 등의 변수가 조금만 달라져도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으며, 현재의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로, 실제 부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채 산정 시 공무원·군인들이 납입하는 연금보험료(기금적립액)를 제하지 않아 실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이보다 적습니다만, 해마다 총 충당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

공무원정보 2017. 4. 5. 00:49

공무상 여행(워크샵)시 예산으로 여행자보험 가입여부

###공무상 여행(워크샵)시 예산으로 여행자보험 가입여부 ####1. 질의 광역시 기초단체인 구에서 직원 워크샵을 타지역에서 시행합니다. 예산으로 공무원인 직원들을 여행자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무상재해와 중복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2. 답변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1호에 소속 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아 법 제35조제1항에 의한 공무상요양비 지급이 가능한 바, 예산으로 공무원 대상으로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행정자치부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3. 29. 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