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채무로 압류가 가능한가요? 압류가능 금액은 얼마?
공무원연금 압류가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뿐만아니라 공무원연금도 연금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법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금액이 다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채무로 인한 공무원연금 압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연금의 압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 담보로 제공을 할수가 없습니다. 채무로 인한 압류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세금을 납부 안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압류신청을 하면 됩니다. ▼ 월 연금액에 따른 압류가능 금액 월 연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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