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공무원 SNS 활동 관련 위반사례 및 주요판례 알아보기
2018년 6월 13일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 SNS 등에 특정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글을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SNS 활동과 관련하여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주요 위반사례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가짜뉴스나 글(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이하 같음.)을 직접 만들어 유포하거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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