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최대 500만원 변호사 비용 지원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하다 소송에 처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위하여 지원을 합니다.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징계나 문책,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극행정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소극행정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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