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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적립된 주차충당금의 전용 가능여부

아파트에서 적립된 주차충당금의 전용 가능여부

아파트에서 적립된 주차충당금의 전용 가능여부 1. 질의 1. 당 아파트에서 적립한 주차충당금이 입주자와 세입자 비율이 약 8:2정도로 기여하였읍니다. 해서 적립된 주차충당금의 80% 미만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하여 적립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적립된 주차충당금을 회기중이라도 관리비 부과 기준에 맞게 관리비에서 차감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답변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주차충당금 사용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주차충당금 적립에 입주자와 세입자가 8:2정도로 기여한 경우 적립된 주차충당금 중 80%미만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문의 ㅇ 주차충당금을 회기 중 관리비 부과 기준에 맞게 관리비에서 차감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 2. 답..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10. 08:15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15명일 경우 의결정족수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15명일 경우 의결정족수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15명일 경우 의결정족수 1. 질의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정원이 15명인 입주자대표회의에 12명이 선출되었다면 의결정족수는 몇 명인지? 2. 답변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영 제51조제1항). 이와 관련,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15명의 3분의 2 이상인 12명이 선출되었으므로 그 선출된 12명이 구성원이며, 의결정족수는 12명의 과반수인 7명입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6. 6.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