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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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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의 이해 자주하는 질문 19개 모음

포켓몬고 이후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공공측량의 이해를 위하여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측량의 정의 ㅇ 국가, 지자체,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공공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등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측량”이란 다음 각목의 측량을 말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나. 가목 외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

질의사례/국토개발 2017. 8. 1. 23:27

GIS DB구축서비스에 대한 기술용역 해당여부

GIS DB구축서비스에 대한 기술용역 해당여부 1. 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와 '측량' 이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면 건설기술에 '측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의 경우 측량활동 후 DB를 구축하여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성과물을 제출하는 서비스입니다. 갑설에 의하면 일반 실시설계 단계의 측량이 아닌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의 경우 측량활동이 포함되지만 주된 역무는 DB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일이므로 건설기술이 아닌 소프트웨어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의 경우 건설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2. 답변 ○ “공간정보 DB 구축서비스”의 경우 측량활동이 포함되지만 DB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8. 24. 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