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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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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서 개인과외 교습이 가능여부

오피스텔에서 개인과외 교습이 가능여부 1. 질의 오피스텔에서 개인과외 교습이 가능한가요? 2. 답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실제 거주를 하며 전입신고를 완료하였더라도 개인과외교습은 불가능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주상복합 또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확이 필요) 3. 출처 : 국민신문고 4. 같이보면 좋은글2016/09/08 - [정보] - 알아두면 유용한 건축물과 관련된 민법의 법률내용2016/05/31 - [질의사례/국토개발] - 평탄한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2016/05/12 - [질의사례/국토개발] -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에 적합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2016/05/07 - [질의사례/국토개발] - 건축법 시정..

질의사례/교육분야 2016. 10. 1. 15:44

임시사용승인 후 건물 내 일부 용도변경

임시사용승인 후 건물 내 일부 용도변경 1. 질의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건축개요 - 건물용도 : 의료시설(종합병원) - 건축면적 : ,6194.45㎡(제3관) - 연 면 적 : 65,380.47㎡(제3관) - 건물규모 : 지하6층 / 지상9층 3. 2016년 6월경 건축법 제22조에 의거 제3관 전체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의료시설(종합병원)로 사용중 지하2층 일부(지하2층 바닥면적 6,030.63㎡ 중 150.00㎡)를 현재용도인 의료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설계변경 (용도변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질의내용◆ ① 임사사용승인후 설계변경(용도변경) 가능여부. ② 설계변경이후 다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야하는지. ③ 임시사용승인을 득할시 설계변경된 부분만 임시사용승인을 득하면..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8. 20. 12:36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에 적합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에 적합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1.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 제1호마목(2)에 따라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에 적합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2.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한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마목에서 주변..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12. 23:45

건축법 시정명령의 대상관련(건축법 제69조)

건축법 시정명령의 대상관련(건축법 제69조) 1. 질의요지 건축주 등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닌 기상현상 등에 의하여 지표면이 침하되어 당초 지하층이 지상층이 되면서 건축물이 건축법령상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축물이 기상현상 등에 의하여 지표면이 침하되어 당초 허가받은 지하층이 지상층으로 바뀌어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된 상태가 된 경우에도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위법상태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7.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