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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인터넷 중고시장 판매에 관한 질의

건강기능식품 인터넷 중고시장 판매에 관한 질의 1. 질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후 먹지 않은 제품이 있는데 인터넷 중고시장에 판매해도 되나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영업자준수사항 제3호 자목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포장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신다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8. 3. 22:26

비타민등의 건강기능식품 목록통관 가능한가

비타민등의 건강기능식품 목록통관 가능한가요? 1. 질의 비타민등의 건강기능식품 목록통관 가능한가요? 2. 답변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목록통관대상이 아니며 정식적인 수입신고대상입니다.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총 6병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관세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면세(소액면세 규정) 및 별도의 요건확인(수입승인) 없이 통관 가능합니다. - 수량과 금액을 초과하는 등 기준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는 관세법등 관련규정에 의거 과세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식약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승인 또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3. 관계법령 - 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질의사례/관세분야 2016. 5. 22.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