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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비관리청 공공하수도공사(오수관로설치)시 보전부담금 부과의 적정성

개발제한구역내 비관리청 공공하수도공사(오수관로설치)시 보전부담금 부과의 적정성

개발제한구역내 비관리청 공공하수도공사(오수관로설치)시 보전부담금 부과의 적정성 1. 질의 개요 : 00부대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후 방류토록 계획하였으나 해당구청의 의견에 따라 오수관로를 설치(목적:주변 민가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1. 이 사업의 주된 목표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00부대 오수만 처리할수 있으나, 오수관로를 설치하여 주변 민가에서 발생하는 오수까지 처리하고자 하는 공익을 위한 목적이 반영되었음. 2. 많은 예산을 들여 비관리청공공하수도공사허가를 득한후 00부대의 예산으로 공사 예정인 바, 당 사업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는 공사비도 부담하고 보전부담금까지 부담하는 이중부담이므로 당 사..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29. 19:44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허가면적 및 이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율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허가면적 및 이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개발제한구역 내 사립박물관 토지형질변경 허가면적 및 이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율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사립박물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면적 및 이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율 2. 회답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사립박물관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하고, 형질변경에 따르는 훼손부담금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의 토지면적에 대하여 100분의 100의 부과율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는 경우 「동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4. 19.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