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닷컴2018년도 공무원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법관(대법원장, 대법관, 일반법관)의 보수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장관급 공무원, 헌법연구관 등의 봉급인상률을 고려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법관의 봉급을 2.956% 인상하였습니다. 일반법관 3호봉 이상은 별도의 봉급표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법관의 보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관의 직급
법관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일반법관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중 일반법관이 바로 판사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할 때는 법관, 포함하지 않을 때는 판사입니다. 법관이 판사보다 더 넓은 의미를 지닌 용어로 대법원에 소속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각급 법원의 법관을 판사로 보면 됩니다.
2. 2018년도 법관의 봉급표
2018년 3월 29일 개정되어 인상된 2018년도 법관의 봉급표입니다. 2018년도 일반법관(판사) 1호봉 월급은 3,047,900원, 일반법관(판사) 2호봉 월급은 3,434,200원입니다. 일반법관 3호봉부터 17호봉까지 그리고 대법관, 대법원장은 조정된 봉급표를 적용합니다.
3. 일반법관 3호봉 이상, 대법관, 대법원장의 2018년도 봉급표
조정된 봉급표입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되며, 일반법관 3호봉 이상 해당이 됩니다. 판사 3호봉이상은 일반직은 국장급 이상, 검사는 3호봉 이상 등과 마찬가지로 월급을 조정합니다.
대법원장의 2018년도 봉급액은 11,233,300원이며 대법관의 봉급액은 7,956,300원이 적용이 됩니다. 일반법관 3호봉은 3,701,600원이 됩니다. 일반법관 17호봉까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4. 2018년 법관의 실제 봉급표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법관의 최종 봉급표입니다. 참고로 대법관과 검찰총장의 봉급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일반법관(판사)와 검사의 봉급표도 같습니다. 적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합니다.
직 명 |
호 봉 |
봉 급 액 |
'18.12.31일까지 |
대법원장 |
11,308,200 |
11,233,300 |
|
대 법 관 |
8,009,400 |
7,956,300 |
|
일반법관(판사) |
17 |
7,997,600 |
7,944,600 |
16 |
7,982,300 |
7,929,400 |
|
15 |
7,529,500 |
7,479,600 |
|
14 |
7,078,800 |
7,032,000 |
|
13 |
6,674,500 |
6,630,300 |
|
12 |
6,333,400 |
6,291,500 |
|
11 |
6,168,900 |
6,128,100 |
|
10 |
5,975,400 |
5,935,800 |
|
9 |
5,652,800 |
5,614,500 |
|
8 |
5,266,800 |
5,231,900 |
|
7 |
4,934,500 |
4,901,800 |
|
6 |
4,622,800 |
4,592,200 |
|
5 |
4,321,900 |
4,293,300 |
|
4 |
4,019,000 |
3,992,400 | |
3 |
3,726,300 |
3,701,600 |
|
2 |
3,434,200 |
3,434,200 |
|
1 |
3,047,900 |
3,047,900 |
5. 2017년도 법관의 보수 등
2017년도 법관의 보수, 법관의 수, 임명, 법관의 임용자격, 법관의 임기 및 정년 등의 글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 판사 등 법관의 2017 봉급 (월급) 및 법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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