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닷컴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2018년 9월 21일 부터 시간제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 시간제공무원 근무기간,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은 기간 및 병역복무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가산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시간제공무원의 재직기간 가산 신청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간선택제 공무원 재직기간 가산제도
과거 근무한 과거 근무한 경력을 현재의 공무원 재직기간에 가산하여 연금수급권 확보 및 퇴직급여 산정 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단, 공무원 재직 중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이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시간제 공무원 근무기간 또는 병역복무기간에 대하여 산입을 신청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승인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가산할 수 있는 재직기간
▼ A, B기간 - 소급 재직기간 산입 신청
▷ 2018년 9월 21일 현재 공무원 재직 중인 자로서 과거 시간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현재의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됩니다.
▼ C기간 - 재직기간 합산 신청
▷ 과거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 받은 기간이 있는 경우 현재의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됩니다.
▼ D기간 -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방위소집, 상근예비역 등 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현재의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됩니다.
3. 시간제 공무원의 소급 재직기간 산입 (A, B 기간)
▼ 시간제 공무원의 소급 재직기간 산입
① 사례 1, 사례 2와 같이 2018년 9월 21일 공무원 재직 중인 자로서 과거 시간제 근무기간이 있는 경우 현재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 가능합니다.
② 사례 3과 같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소급 재직기간 산입 불가합니다.
▼ 소급 재직기간 신청 및 제도 설명
① 본인이 "시간제 공무원 소급 재직기간 산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관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② 산입받은 기간만큼 매월 급여에서 기여금과 같은 금액 납부, 일시 또는 일부 납부를 원하는 경우 납부하려는 달의 기여금액에 잔여 개월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③ 시간제 근무기간 중 퇴직수당 재직기간의 가산 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고, 소급 재직기간 산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가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수당은 산정방법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어떻게 하는것이 유리한지를 확인 후 신청이 필요합니다.
4. 재직기간 합산 (C 기간)
▼ 재직기간 합산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받은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가산하여 연금수급권 확보 및 퇴직급여 재직기간에 가산됩니다.
▷ 합산기간이 33년 이상인 경우 33년만 인정이 됩니다.(기여금 납부 면제)
▼ 재직기간 합산 신청방법
▷ 본인이 “재직기간 합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합니다.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 2018년 9월 21일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반납금 산정
▷ 합산기간이 전부 연금인 경우에는 반납금 없습니다.
▷ 반납금은 퇴직 당시 급여액에 경과이자(복리) 가산합니다. 분할납부도 가능하며, 분할이자 추가 가산됩니다.
5. 군복무기간 산입 (D 기간)
▼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방위소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가산하여 연금수급권 확보 및 퇴직급여 재직기간에 가산됩니다.
▼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방법
▷ 본인이 “임용 전 군복무기간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합니다.
▷ 팩스도 가능하며, 2018년 9월 21일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군복무기간 산입에 따른 소급기여금 납부
▷ 산입 받은 기간만큼 매월 급여에서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일시 또는 일부납부를 원하는 경우 납부하려는 달의 기여금액에 잔여 개월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6. 신청서식 다운로드
시간제공무원 소급재직기간 산입신청서.hwp시간제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적용에 따른 재직기간 가산 신청제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기간 가산 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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